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등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중개업자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히 설명하며,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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