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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저명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출원 시 저명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타인의 저명상표가 용이하게 연상되는지, 또는 타인의 저명상표와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낮은 부분은 요부가 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인상과 상대적인 크기 및 결합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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