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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이해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의 이해관계 범위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실제로 상표권의 대항을 받은 자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or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장됩니다. 또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자나 의견제출통지, 거절결정을 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추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의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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