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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 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인은 공사 완료가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 지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지체된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등의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로, 위 사례에서는 수급인이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인이 발생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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