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 중인 토지에 대해 특정승계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특정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 사용·수익의 제한을 용인했거나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한다고 해서 특정승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