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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무엇이며, 정정 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정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특허법의 제136조 제1항과 관련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하거나 정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정 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정사항이 청구의 이유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내용을 제거하거나 경미한 하자를 수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정에 따른 청구범위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특허범위를 확장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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