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그 금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다시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공단이 대위 취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