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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이를 양도담보로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비대차임을 명확히 드러낸 문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명시적인 조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등의 조건이 만족될 때 양도담보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약정에서 차용금과 이자를 명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명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를 양도담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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