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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당사자를 판단할 때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Answer

계약 당사자를 판단할 때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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