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거절 사유에 대한 반박을 통해 출원발명이 관련 법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진보성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을 비교하여 그 차별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특히 인용발명이 다루지 않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