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은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복도, 계단, 지붕, 외벽 등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54951 판결 등)를 참고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