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청구인은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하나?
Answer
상표등록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청구인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거절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 신청한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에서 동일·유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만약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