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법원이 법인격 남용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법원이 법인격 남용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새로운 법인이 기존 법인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법인이 기존 법인의 상호를 속용하여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거나, 기존 법인의 주요 자산과 유통망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신설 법인을 기존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격 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