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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 자료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 자료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거로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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