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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지정 서비스업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지정 서비스업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판단 기준은 품질, 용도, 형상,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하여만 등록이 제한되며, 서비스업의 구분은 편의상 이루어진 것으로 동종 상품을 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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