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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한 후,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비유사하다고 봅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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