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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이 우려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문자만으로 이뤄진 상표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으며,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분리된 부분에 따라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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