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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보정서 제출의 가능성과 그 제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 시 보정서는 특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나, 보정서의 내용이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술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정서가 제출되더라도 이전의 결정이나 거절결정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보정서 제출이 발견된 오류에 한정되지 않고, 신규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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