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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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