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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와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이란 청구내용의 본질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보정으로 인해 심판절차가 지연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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