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도급관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노무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이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급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을 경우,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의 책임비율이 25%, 피해자의 책임비율이 75%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