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무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성립되나요?
Answer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는 성적 성실의무가 포함되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826조에 기초한 법률적인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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