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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신청이 적법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신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정정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구 동일 법 제13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정정은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정 후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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