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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에게 어떤 책임이 적용되나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미지급된 임금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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