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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신규성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을 대비하여 구성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청구항의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전면적으로 일치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신규성은 청구항에 나타난 발명과 한 개의 비교대상발명 간에만 비교하여 판단하며, 복수의 비교대상발명을 결합하여 신규성을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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