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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무효 사유로서 외관 및 칭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 사유를 결정할 때 외관 및 칭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및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자나 소비자가 주목을 끌게 하는 특정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통해 식별력의 정도를 판단하여 유사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도 나타나며, 상표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각 구성 부분이 분리되어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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