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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의 보정이 적법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은 재심사 청구 시 이루어지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청구항이 한정, 삭제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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