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수리 대상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방해될 정도의 파손이나 장애가 아닌 경우, 또는 그 수리가 임차인의 점유·관리 하에 있는 장비에 대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기존 판례가 이를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