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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등록 출원 시 보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실용신안등록 출원 시 보정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은 출원서의 기재 사항에 대해 심사관이 지적한 결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때 보정의 범위는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정 절차는 출원인이 보정할 사항을 명확히 한 후, 이를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심사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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