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확인대상표장과 유사한지 여부 및 두 표장이 관련된 지정상품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121조에 따라,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