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하나라도 유사하다면 유사한 상표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오인·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사상표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