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유사상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