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판단이 상세하게 설시되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누락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