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피해자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와의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예를 들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