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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정정 심판에서 정정의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특허정정 심판에서 정정의 요건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제136조 제2항에 따르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반드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제출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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