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발명과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비교대상발명과의 실질적인 동일성 판단 시에는 발명의 구성 요소 간의 유사성과 그 기능, 작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적 특징이나 효과가 동일한 경우, 또는 특정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판례에서 특정 기술자의 일반적인 기술 수준과 발명의 제안 및 그 결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