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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하거나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특히 그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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