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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 등록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제7조 제1항 제7호), 유사한 표장으로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제7조 제1항 제10호), 또는 특정인의 상품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표를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제7조 제1항 제12호) 등은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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