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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경우,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2항은 정정은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3항은 배타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에 따라 정정 후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 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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