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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 후 공지된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 후 공지된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출원 전에 공지된 부분과 등록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며, 공통되는 부분이 기능적 스트럴린이나 기본적 형태에 해당한다면 그 중요도를 낮춰야 합니다. 따라서 공통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할 디자인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면, 그만으로 양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결론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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