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전체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명확한 출처 구분이 가능하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서로 다른 요소가 있더라도 칭호나 관념이 비슷하여 오인·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면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