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말소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사업자 본인이 폐업을 신고하거나,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특정 영업장소와 결합하여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의 말소가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말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