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건물의 부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인 손해분담의 공평성을 적용하여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신축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 자체가 부실하게 지어지고 피해자가 방수공사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면, 소유자가 스스로 보수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