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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차인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 비용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전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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