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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 심판에서 청구인이 정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정정 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기재는 이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청구항의 변경이 특허의 실질적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하는 정정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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