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단체표장출원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출원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제19호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