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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등록의 정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가?
Answer
실용신안 등록의 정정신청은 구 실용신안법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따르며, 이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정정은 실질적으로 등록된 청구범위의 확대나 변경을 초래할 수 없어야 하며,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출원 당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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