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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유사상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 혼동의 우려를 판단합니다. 이때 문자와 도형의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경우 각 구성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게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일부만으로도 호칭이나 관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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