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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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