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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에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기준은 도급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도급인이 손해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설치를 다른 업자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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